최근 SBS 8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
먼저, SBS 8시 뉴스 보도는 그 핵심적인 보도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SBS는 1994년 여러 개의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높았던 9만8천원짜리 표준지와 1995년 3만6천원으로 변경된 특정 표준지만을 비교해 마치 전체 토지 가치 및 회사가치가 하락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토지 중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하락한 필지는 전체의 6%에 불과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가격이 크게 증가해, 전체 토지 가격은 오히려 80% 가까이 상승했고, 따라서 회사가치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둘째, SBS는 2015년 표준지가 1개에서 7개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해 전체 토지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나, 회사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의도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합병이 완료된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토부와 용인시는 잠정 표준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매년 3회씩 제출하는 등 공시지가 인상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이어서, 3월 19일 회사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3월 20일 SBS 8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1) SBS는 "그리고 또 1995년 공시지가 변동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상승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어제 얘기한 게 개별 토지의 전체 가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표지인 표준지를 말한 겁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땅값 하락으로 에버랜드의 기업가치가 낮아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졌다’는 보도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3월 19일 뉴스를 보면 "땅값 하락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가능한 싸게 발행하고 싶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라고 언급했고
또한,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에는 에버랜드의 기업가치를 낮추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일치"라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의 핵심 내용은 에버랜드가 의도적으로 땅 값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기업가치를 낮게 만들어,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지, 일부 표준지 지가가 하락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버랜드 기업가치의 등락은 전체 토지 가격의 변동에 연동되는 것이지, 전체 필지의 6%에 불과한 일부 필지의 가격 하락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SBS는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2) 3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뉴스 직전 저희 회사를 찾아와 삼성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 관계자들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2015년 당시 실무자들은 이의신청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2015년 국토부에 표준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했고, 이후 용인시에 개별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지가 인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초 통보된 표준지 잠정가에 의하면 회사 토지지가의 추정 상승률이 60%에 달해, 2015년 1월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상승률이 22%로 인하됐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되었기 때문에, 실무자와 담당 임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신, 후속 절차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전략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상률은 19%로 인하된 것입니다.
회사의 실무자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사전에 SBS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윗선의 지시로 이의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마치 윗선의 지시에 의해 회사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이의제기 조차도 하지 못한 것처럼,
심지어 그러한 공시지가 인상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주주설득 목적으로 회사에 의해 추진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회사가 공시지가 관련 이의를 제기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01.19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제출(국토부/감평사)
- '15.04.30 개별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제출(용인시)
- '15.06.30 개별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용인시)
3) SBS는 "지난주 금요일 삼성 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삼성은 어제까지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오늘(3/20.火) 오후에 부인하는 입장을 낸 겁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한 달 넘게 면밀히 살펴봤다"고 전했으나 취재진이 회사에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은 방송이 되기 사흘전인 3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당일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 무렵이고 과거 자료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회사는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전했고, 취재진도 수용하였습니다.
취재진은 3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경 당일 보도 예정임을 전달하며, 추가 질의까지 포함해 빠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 3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답변을 회신함과 동시에 취재진에 미팅을 요청하고 목동 SBS 사옥을 찾아가 추가 설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 SBS 뉴스는 회사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4) 1995년 지정된 표준지가 '도로'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SBS는 "1995년에 새로 지정한 표준지는 놀이시설 등이 아니라 도로였고 3만 6천원이라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고 "이것을 지정하면서 1994년 표준지였던 땅을 포함해 수상하게 급락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취재진이 3월 16일 보낸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現 506번지로 합병)인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습니다.
이는 토지대장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동물원 '애니멀 원더 월드'가 위치한 곳으로 에버랜드 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SBS 8시 뉴스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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